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알림마당청렴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 시행 2020. 6. 19.
  •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786호,
  • 2020. 6. 19. 일부개정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상급자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일 때에는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6.12.30>
  •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삭제>2012.10.31.
  • ⑥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4.10.30.>
    [전문개정 2009.2.2.]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7. 금융기관을 제외한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8.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직장 내 인연 관계)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11.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5.4.]

제5조의2(교육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① 교육감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4.]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4.]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 ① 교육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산하 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5.4.]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교육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산하 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교육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산하 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공직유관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공직유관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5.4.]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4.]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 2012.10.31., 2016.12.30>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 2016.12.3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2.2., 2012.10.31., 2018.5.4.>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2.2., 2016.12.30.>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2., 2016.12.30.>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2., 2016.12.30.>

제9조의2

삭제<2018.5.4.>

제9조의3(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공무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0.30.]
  • ② 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본인의 재취업 또는 친인척의 취업알선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0.30.]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1-14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현희
연락처
053)232-0142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