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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 시행 2020. 6. 19.
  •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786호,
  • 2020. 6.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9.2.2., 2016.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9.2.2, 2010.8.16, 2012.10.31, 2014.10.30., 2016.7.15., 2016.12.30., 2018.5.4.>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운영·교습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 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삭제 <2016.12.30.>
    • 사. 삭제 <2016.12.30.>
    • 아. 삭제 <2016.12.30.>
    •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차.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 기관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 카.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 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 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삭제 <2016.12.30.>
  • 5.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란 신규임용, 승진 등 공직 전환 단계마다 각자의 직위에 맞는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또는 그 산하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2016.12.30., 2018.5.4>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1-14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배윤정
연락처
053)23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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