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사립유치원안내
사립유치원안내
설립계획서 제출·승인
설립예정자는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 목적, 명칭, 위치, 개원예정일 및 유아정원 등을 기재한 설립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설립계획 승인 시 신청 당시 서류에 나타난 학급수가 관련법규를 충족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인정된 학급수가 있다면 그 미만으로 임의축소 인가 금지
설립 인가 신청·통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개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으로 설립 승인(대표명 표기 불필요)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 가. 설립요건
- 건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유치원)[관련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써,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관련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 -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설립자 소유이어야 함 (임대유치원 설립불가)교사용 대지 기준면적은 건축 관련 법령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관련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 유치원의 건물 및 토지는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
- 치원 외 건물과 복합 건축물인 경우 : 「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해당될 경우 적용여부는 교육지원청의 재량사항
- 나. 시설, 설비 기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① 교사･체육장
( 단위 : ㎡ )
테이블스타일 구분 40명 이하 41명 이상 교사 5×학생정원 80＋(3×학생정원) 체육장 160 120+학생정원 ※ 교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3항[별표 1] [개정 2017. 12. 29.]
교사의 기준면적
( 단위 : ㎡ )
테이블스타일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 이하 41명 이상 5N 80+3N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 N은 각급 학교의 전 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보통교실은 1, 2층에 설치, 지하에 보통교실은 사용 불가
건물의 3층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통교실은 최대 3층까지 설치할 수 있고, 유치원이 사용하는 전체 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은 설치 불가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체육장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
( 단위 : ㎡ )
테이블스타일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이하 41명이상 160 120+N ※ N은 각급 학교의 전 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교사의 건폐율을 적용한 면적을 제외한 교지면적 중 체육장으로 사용가능한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공간을 확보
단,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기준 면적 완화 가능
옥상 유아교육시설(유원장, 수영장 등) 설치 불허
※ 교사기준시설
구분 시설구분 기준 비고 필수시설 보통교실 급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체육장 원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조리실 원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학교급식법 제4조, 제7조(부칙 제2조), 제15조 교사실 원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화장실 원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보건실 원당 16㎡이상, 학생 정원이 120명 이하인 경우 6.6㎡이상(평생체육보건과81480-182, 2004.2.4.) - ② 급식시설 및 온수공급시설, 급수시설
- ③ 교사의 내부환경
조도(책상면 기준) 소음 내부온도 300룩스 이상 55데시벨 이하 섭씨 18℃ 이상 - ④ 소방설비 : 소방법에 규정한 방화 및 소화설비, 안전점검 확인
- ⑤ 전기설비 : 전기 안전점검 확인
- ⑥ 가스설비 : 가스 안전점검 확인
- ⑦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
- ⑧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검사 확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
※ 유치원설립신청 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확인 요청
- ① 교사･체육장
- 교원 및 기타직원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① 설립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 설립 자격 가능
-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인 경우
-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
-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마약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20년)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20년)
-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00만원 이상 벌금형(유아교육법제34조)이 확정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10년)
-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 ② 원장
-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음
- ③ 원감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④ 교사
- 정교사(1급, 2급)·준교사로 나누되, 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 ⑤ 직원 :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① 설립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 설립 자격 가능
- 유치원 학급 편제 : 유아수용계획에서 정하는 해당연도 공립유치원 급당 기준 적용
2020. 3. 기준, 단위 : 명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혼합반 만3~4세 만3~5세 만4~5세 18 24 28 20 24 26 - 유치원 직인관리
- (재료) 직인의 지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사용
- (규격) 직인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가 2.4cm인 정사각형으로 함
- (인영)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김
유치원 개원
신설의 경우 : 수업일수 180일 이상 확보를 위해 매년 3월 1일 개원
휴원 중인 유치원이 재개원할 경우 : 학기 중 개원을 예외적으로 인정